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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9 12:00
비숙련비자 또는 투자비자에 관해
 글쓴이 : 자유가드
조회 : 335  
저는 5년전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해에 미국에 여행을 갈일이 있어 경찰서에게 물어보니 명예훼손은 미국에서 비도덕적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다고하여 무비자 승인받을때 범죄기록란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하였는데

이후 투자비자에 대해 알아볼려서 이민업체에게 문의해보니 범죄기록회부서를 요청했을때

무비자로 범죄기록이 없다고하고 갔다온것이 거짓으로 작성한것이 되어 이것이 드러나게되면

영구적출입금지를 당하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민업체에서는 명예훼손이 미국에서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무비자에 범죄기록란에 실수로 작성했다고 서류를 잘 준비하면 된다고합니다.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상담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iminsponsor 17-04-30 01:58
답변  
범죄경력/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STA 신청시 이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사실대로 밝혔으면 ESTA는 거절이 되었을것 입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DS-160에서도 마찬가지이고 ESTA를 신청할 때에도 역시 모든 범죄기록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집행유예 범금형 이후에 실효된 기록 등을 모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비도덕적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의 기록이 있으면 ESTA 신청이나 미국비자신청서인 DS-160에 당연히 이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비도덕적범죄의 기록이 있으면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비도덕적 범죄가 아닐경우 미국 입국대상은 아니지만 이것을 숨기고 밝히지 않았다면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미국정부를 속인것이되므로 밝혀질경우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사면을 받아야 미국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면 승인은 실제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사면 신청이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신청을 해야하는 비자신청 케이스는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