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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 불법청소년 구제 행정명령
 
드림법안 구제 대상자들인 불법체류 청소년 100만명이상이 전격 추방을 유예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가 즉각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 615일 드림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중단하고 이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신청을 받기로 해서 이 기간중에 고졸을 비롯한 요건에 도달 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순차적으로 구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
6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
6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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